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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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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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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14, 2006.01.25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는 것이므로 차량운반구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98, 2006.01.24 의료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함과 동시에 제3자 소유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라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30, 2006.0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관광특구 안에 소재한 관광호텔 법인이 해상관광호텔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74, 2006.01.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방식으로 차량 등을 시설대여하여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더라도 당해 차량 등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시설대여업자가 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9, 2006.01.06 대한주택공사가 에너지사업단에서 택지개발지구내에 건설하는 공동주택 등에 지역난방용 열공급을 위하여 취득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은 취·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547, 2005.12.26 국외에서 차량을 취득·등록하여 사용하다가 국내 이주를 목적으로 이사화물로 수입한 것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9, 2005.12.22 조합원ㆍ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58, 2005.12.21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후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기 납부한 취ㆍ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2, 2005.12.15 공동주택을 공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한국토지신탁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분양권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150, 2005.12.07 부동산을 교환받기 위하여 지급한 잔금인 보충금이 교환계약서상에서 확인되는 경우 교환계약서상의 보충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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