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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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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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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8-45, 2008.01.28 휴면회사 인수 후 종전법인의 법인격이 유지하면서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하기 위한 등기를 한 경우 변경등기를 한 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329, 2007.12.12 법원의 결정에 의해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물에 채권자 대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등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48, 2007.11.26 해산간주 후 회사계속 등기된 법인을 인수한 후 상호 및 임원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설립일은 회사계속등기일(변경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40, 2007.10.09 취득원인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1153, 2007.08.31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여 동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 등기 중 강남본점에 관한 부분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405, 2007.07.23 채권보전을 위하여 대위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건축물에 대한 사업권을 양수하여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는 보존등기대상이 아님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38, 2007.06.25 적법하게 등기된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취득은 그 절차가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69, 2007.05.2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경정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액금액에 대하여 등록세를 환부할 수 없는 것임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0591, 2007.04.05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율은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에 따라 정해야 하는바, 토지의 현황에 따라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97, 2007.04.03 甲종중 명의의 A와 B건물을 소종중인 가종중과 나종중에게 이전하고, 甲종중과 소종중인 다종중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C건물에 대하여 다종중에게 甲종중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이는 총유물 분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동산등기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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