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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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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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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167, 2024.06.17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은 퇴거·이주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출입 제한이나 철거 개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철거된 날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중2628, 2024.05.24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서2033, 2024.05.21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중817, 2024.05.02 기각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557, 2024.04.30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조세정책과-849, 2024.04.29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62, 2024.04.22 기각 종부세령§4①21나에서 도시정비법§24부터 §28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법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조합이 쟁점주택의 신탁등기를 경료한 시기는 종부세 과세기준일(22.6.1.)이 지난 때 이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부1712, 2024.04.17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서831, 2024.04.15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서206, 2024.04.08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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