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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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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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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1092, 2007.05.25 종합부동산세법 관련법령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되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7-22, 2007.05.21 2005.12.15.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업무용 건물인지 주택용 건물인지는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1571, 2007.05.15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1019, 2007.05.15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지방세법」제182조가「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으므로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7-17, 2007.05.14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667, 2007.05.11 불복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법률로 결정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611, 2007.05.11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으므로 이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1488, 2007.05.09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668, 2007.05.04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99, 2007.04.30 임대주택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이 합산배제의 필수적 요건은 아니므로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주택의 2층을 제외한 가구들은 합산배제대상이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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