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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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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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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910, 2007.06.07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7-19, 2007.05.28 종합부동산세법이 국민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에 해당되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7-10, 2007.05.28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주된 주택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1246, 2007.05.28 적법하게 입법·제정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1139, 2007.05.28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동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적법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1092, 2007.05.25 종합부동산세법 관련법령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되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7-22, 2007.05.21 2005.12.15.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업무용 건물인지 주택용 건물인지는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1571, 2007.05.15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1019, 2007.05.15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지방세법」제182조가「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으므로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7-17, 2007.05.14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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