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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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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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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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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2837, 2022.09.07 기각 조세심판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2017, 2022.09.07 기각 조세심판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74, 2022.09.07 3주택 이상의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이 적용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551, 2022.09.06 기각 쟁점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의 퇴거, 단전잔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5248, 2022.09.06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가 아니라 그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5173, 2022.09.05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5100, 2022.09.05 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5083, 2022.09.05 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480, 2022.08.31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95, 2022.08.31 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상속지분율 20%를 초과하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합산하여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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