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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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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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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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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1993, 2022.06.29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구5272, 2022.06.29 기각 상속주택은 합산배제 및 제외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에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속주택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공시가격도 3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처분청은 법령 규정에...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77, 2022.06.29 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5108, 2022.06.28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청구종중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5078, 2022.06.28 기각 청구법인(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도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5077, 2022.06.28 기각 청구법인(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3145, 2022.06.28 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정종부세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부2421, 2022.06.28 기각 제출된 철거공사 내역 등은 공사계획에 불과하고 철거현황 사진에서도 촬영일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주택 중 건축물의 실제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반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그 건축물이 2021.7.xx. 말소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으로서의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어 있었다고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5384, 2022.06.27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5369, 2022.06.27 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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