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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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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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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판례	인천지법2021구합50899, 2022.11.10 국패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6773, 2022.11.09 기각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인5047, 2022.11.09 기각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984, 2022.11.09 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2330, 2022.11.0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완공할 때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쟁점주택이 준공된 이후에야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6869, 2022.11.07 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인7052, 2022.11.07 기각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시장에게 쟁점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나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부5258, 2022.11.07 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중 3년 이내 멸실예정인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하는 규정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시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구2484, 2022.11.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전대)하였고, 다른 사업자 등이 공단 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용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7504, 2022.11.03 기각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및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쟁점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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