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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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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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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5122,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2493, 2022.09.29 기각 쟁점아파트는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건축 당시의 근본적인 용도가 변동되지 아니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부6681,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광2397,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4.7.10.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나,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1.5.6.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111, 2022.09.28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계산시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512, 2022.09.22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역시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건 근거법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위헌 등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429, 2022.09.21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만을 의미하고 부속토지의 소유자 역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부6083, 2022.09.21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89, 2022.09.21 쟁점종중은 2016.7.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은 바가 없어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데 대해 처분청의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5, 2022.09.21 기각 청구인의 거주주택과 쟁점주택 모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상 두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인은 ‘조정지역대상 내 2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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