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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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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457, 2022.11.10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009, 2022.11.10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493, 2022.11.10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392, 2022.11.10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455, 2022.11.10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825, 2022.11.10 기각 숙박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주거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004, 2022.11.10 기각 중중이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는 각 주택수에 산입되어 세율이 적용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0899, 2022.11.10 국패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773, 2022.11.09 기각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047, 2022.11.09 기각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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