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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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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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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7226, 2022.12.15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7016, 2022.12.15 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802, 2022.12.15 기각 쟁점부속토지들 지상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있어 동 건축물 및 쟁점부속토지들 모두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전7969, 2022.12.14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7554, 2022.12.14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7464, 2022.12.14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7946, 2022.12.13 기각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혀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7938, 2022.12.13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전7006, 2022.12.13 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7935, 2022.12.13 기각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혀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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