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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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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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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4115, 2010.03.02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동주택가격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3344, 2010.03.0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10-1, 2010.03.02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4167, 2010.02.25 쟁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쟁점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대법원2009두20472, 2010.02.25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법적인 공백 상태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울산지법2009구합1802, 2010.02.17 법인소유의 기숙사 및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일괄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상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9-43, 2010.02.16 공시가격에 의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고, 재산세 과세대상 농어가주택은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지488, 2010.01.22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지603, 2010.01.21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므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를 과세함이 타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지576, 2010.01.21 주거지역내 등기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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