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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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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120, 2010.05.31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법」제8조 제1항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공포일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755, 2010.05.31 청구인들은 임대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612, 2010.05.28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056, 2010.05.28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98, 2010.05.2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806, 2010.05.19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805, 2010.05.19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671, 2010.05.19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670, 2010.05.19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669, 2010.05.19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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