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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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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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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9, 2011.04.19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8, 2011.04.19 임대주택조합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가능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서4041, 2011.04.14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의 건물을,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외주택의 부속토지 소유하고 있고 이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서3993, 2011.04.14 미분양주택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된 주택이 분양이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반면, 쟁점주택은「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분양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된 임대주택이며, 설령 일정기간동안 임대한 후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감심2011-64, 2011.04.14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서1175, 2011.04.12 의무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어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해석함이 타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전673, 2011.03.28 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서732, 2011.03.28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자 한 것이며 당초 처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광772, 2011.03.28 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광728, 2011.03.28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 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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