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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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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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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3468, 2023.05.03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23-4, 2023.05.03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유로 규정되어 있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2주택...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중4392, 2023.05.01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3746, 2023.05.01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중4788, 2023.04.28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인6825, 2023.04.28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6841, 2023.04.28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115, 2023.04.27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3206, 2023.04.26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7228, 2023.04.26 기각 청구인을 실위탁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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