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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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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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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266, 2006.09.27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규정에 의한 자가 지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36028, 2006.09.06 저가양도시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4팀-2993, 2006.08.28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4팀-2918, 2006.08.24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6-5, 2006.08.21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조세이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연장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4팀-2530, 2006.07.27 주택의 소유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여야 합산과세가 가능한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4팀-2458, 2006.07.25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4팀-2047, 2006.06.29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4팀-1937, 2006.06.22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산 배제되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4팀-1887, 2006.06.2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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