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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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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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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6서1840, 2006.12.19 국세심판청구 대상은 처분의 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헌법」에 위반된다 결정한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6서1839, 2006.12.19 국세심판청구 대상은 처분의 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헌법」에 위반된다 결정한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6서1838, 2006.12.19 국세심판청구 대상은 처분의 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헌법」에 위반된다 결정한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6서1837, 2006.12.19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6서1627, 2006.12.19 국세심판청구 대상은 처분의 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헌법」에 위반된다 결정한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6서1541, 2006.12.19 국세심판청구 대상은 처분의 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헌법」에 위반된다 결정한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6부1629, 2006.12.19 국세심판청구 대상은 처분의 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헌법」에 위반된다 결정한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6부1627, 2006.12.19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부과처분이 위헌인지 여부는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며,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1266, 2006.12.18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1217, 2006.12.13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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