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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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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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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172, 2024.06.17 당초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적용받다가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자진말소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하지 않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171, 2024.06.17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109, 2024.06.17 개정 규정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자에 대해 추징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자에게 특례를 소급 적용하려는 것이 아님 따라서, 2022.6.1.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088, 2024.06.12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061, 2024.06.12 "21.3.16.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687, 2024.06.03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종부세령§3①(1) 임대기간요건(5년) 및 공시가격요건(9억원 이하)는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승계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고법2023누42135, 2024.05.29 국승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775, 2024.05.27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을 2018.9.14.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후 증여받은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해제 되더라도 수증자인 자녀의 민특법...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중2628, 2024.05.24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서2033, 2024.05.21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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