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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부가-307, 2016.07.10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역공급의 범위 |
| 2 대법원2020두52214, 2022.11.10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3 사전법규재산-1104, 2022.12.02 | 상속세 및 증여세 | 사전답변 | 주제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4 대법원2025두33263, 2025.06.26 국승 | 판례 | 주제어 - | |
| 5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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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1973, 2025.07.10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주류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3218, 2021.06.02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이력 유무에 불구하고 면허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고, 수령하는 사람을 변경하여 인도할 수 없으며, 결제하는 때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 주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710, 2021.04.12 기각 이 건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과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20**.*.**. 이의신청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하지 아니하고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한 점, 이 건 심판청구일(20**.**.*.)은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주류출고량 감량처... |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6, 2000.01.06 주류운반에 관한 명령사항 중 상당한 사유란 장거리에 소량의 주류를 공급하는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류구입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음을 규정한 내용임 |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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