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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부가-307, 2016.07.10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역공급의 범위 |
| 2 대법원2020두52214, 2022.11.10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3 사전법규재산-1104, 2022.12.02 | 상속세 및 증여세 | 사전답변 | 주제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4 대법원2025두33263, 2025.06.26 국승 | 판례 | 주제어 - | |
| 5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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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1257, 2025.07.08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27, 2024.11.13 벤처기업을 전환환 지 3년 이내(설립된 후 7년 이내)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및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 시 해당 유상주식을 근거로 교부받은 무상주를 출자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시 특례적용 가능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67, 2024.06.26 기각 22.2.15. 개정된 조특령§13①에 따르면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에 적용하되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이후 양도된 쟁점주식은 쟁점규정에 따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87, 2024.06.20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3두44085, 2023.09.14 국승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의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하는 일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는 적극적 행위를뜻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투자한금액‘ 이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투입한 납입 행사가액을 가리킨다고 해석 함이 자연스럽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3219, 2022.10.20 국승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조문정리 차원에서 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개정 후에도 개정 전과 같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비과세 적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80, 2022.08.24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301, 2022.01.25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분배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소득의 손익귀속시기에 조합원은 손익인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7523, 2021.12.30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3218, 2021.12.16 국승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조문정리 차원에서 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개정 후에도 개정 전과 같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비과세 적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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