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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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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중780, 2024.05.16 기각 쟁점금액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건설공사 자체를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067, 2024.05.13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61, 2024.04.30 기각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지교회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종교단체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지교회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지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23, 2024.04.26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784, 2024.04.23 기각 청구인이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주된 사업목적은 신축주택 그 자체의 건설활동이 아니라, 신축한 주택을 분양·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120, 2024.04.22 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515, 2024.04.11 취소 조특법§7①에서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2③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22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관련 사업의 면허ㆍ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단위(기업체,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인94, 2024.03.20 기각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는 반면,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甲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甲에 도급을 주어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분양·판매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야별 시공 등과 관련한 계약서 및 그 공정의 전박적인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211, 2024.02.28 기각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부채 중 미지급 공사비 약 **원 등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로 보이므로 동 부채를 제외할 경우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폐업일 당시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994, 2024.02.21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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