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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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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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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3508, 2024.04.22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적용가능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규소득-202, 2024.03.14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30, 2024.01.15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574, 2023.11.15 전문가추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1052, 2023.10.12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1005, 2023.09.27 2018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외 고용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유예가 적용되는 2020년에 전체 고용은 유지되었으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 적용방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190, 2023.09.25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과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053, 2023.09.19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 제3호에 따라 계산함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3938, 2023.09.05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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