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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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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18, 2023.12.22 기각 지주회사 등의 주식이 증여되는 경우에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된 주식에 대한 간접적 소유·지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기존에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672, 2023.02.14 조세특례제한법§97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상태로 양도 시에도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20, 2022.11.14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별도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당초지분만 조세특례제한법§97의3 특례가 적용가능한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택 전체가 특례규정 적용 가능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007, 2022.08.10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인803, 2021.04.01 기각 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2018.1.16. 개정되기 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77, 2020.04.29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달리 쟁점상속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관련규정에서 상속의 경우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66, 2019.07.04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됨.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47, 2018.10.04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계산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동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929, 2018.08.27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만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임대사업을 승계받았다고 하여 임대기간도 법인사업자의 임대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특례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 점, 쟁점임대주택이 1999.8.20. 이전부터...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43, 2017.12.28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의2 적용 가능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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