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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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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055, 2024.05.07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22년 과세기간의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부모와 함께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아버지를 포함하여 합산한 가구원들의 소유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므로 조특법§100의3①4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근장2022-18, 2023.01.11 인용 쟁점사업장 매출은 행정사업 매출만 발생하고 경영지도사업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경영지도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근로·자녀 장려세제 도입취지에 부합함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7711, 2022.10.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41, 2022.09.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218, 2022.09.08 국승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그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537, 2022.06.30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의 공간만을 사용하며 공과금 등을 분리하여 납부하는 등 해당 단독주택의 특정부분만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산정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2-4, 2022.04.13 인용 형식상으로는 권리보호요청이나, 그 내용은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제외 처분에 대한 불복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복청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심의하여야 함에도 심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한 것은 잘못임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무소득-39, 2022.03.2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적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연금 수급권자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선 청구한 자는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710, 2022.03.14 취소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AAA을 청구인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 동일가구원의 재산합산액이 2억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근장2021-8, 2022.03.14 기각 청구인은 2020년 과세연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의 총소득금기준금액인 2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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