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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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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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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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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중2105, 2009.09.17 수입금액이 매년 급감하여 2008년에는 수입이 전혀 없는 등 물납신청한 날 현재 당해 주식의 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주식은 매각이 불가능하고 환가성이 없어 물납거부한 사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중2030, 2009.08.28 실질과세원칙상 본점 이전일은 법인등기부상 등기이전일이 아니라 실제 이전일이 라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850, 2009.07.22 중소기업의 본사가 지방이전함에 있어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거나 수도권 내 구공장을 임대 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신축하여 분양ㆍ매각ㆍ임대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49, 2009.06.30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임가공에 의해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2805, 2009.03.11 ○○P&M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 감면신청세액에 대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504, 2009.02.0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전 · 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 가능한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4070, 2008.12.18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세액공제 여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745, 2008.10.27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공장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가 아닌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034, 2008.10.23 수 개의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100% 자회사인 법인을 흡수합병 후 동일 사업연도에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 한 경우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매출액은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681, 2008.09.29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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