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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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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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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240, 2004.06.29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는 구입한 재화·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61, 2004.02.17 ○○조합에서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1195, 2003.07.24 단순히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481, 2003.03.2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1391, 2002.08.22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832, 2002.05.20 ○○은행 등이 포장용박스 임대사업자의 박스 입고관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914, 2001.12.20 당해 공단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1중2642, 2001.11.24 고속통신망서비스인 ISDN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 용역은 면세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598, 2001.10.31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564, 2001.03.24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과 중앙회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이외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01.6.30.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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