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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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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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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217, 2007.10.09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의 범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55, 2007.09.27 1999.1.1.부터 시행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는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744, 2007.09.19 삭제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521, 2007.08.28 삭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시 직계비속은 아버지 소유 농지에서 공동경작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2007-48, 2007.08.27 청구인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증여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중476, 2007.08.23 쟁점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중2376, 2007.08.23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경농민이 아니므로 쟁점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판례	대전지법2007구합1165, 2007.08.22 원고는 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자녀가 아니었다 인정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인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건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중2359, 2007.08.22 쟁점 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농업을 영위하였더라도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영위하였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405, 2007.08.09 수증자인 영농자녀의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규정에 의한 면적 이내의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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