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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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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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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제주지법2011구합932, 2012.07.11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농업용 난방기는 부수적인 기기들과 작업공정이 함께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인 재화·용역과 함께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10, 2012.06.21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86, 2012.05.24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85, 2012.05.24 설치 시공용역을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74, 2012.05.22 사업자가 농민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부자재 및 조립·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포함되어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27, 2012.05.09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11구1179, 2012.05.08 쟁점매출액 중 분뇨저장탱크 부분을 제외한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축사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구1179, 2012.05.08 청구법인이 콘크리트 공사로 직접 시공하여 설치한 축산분뇨탱크는 단일적인 구조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00, 2012.05.0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의 경우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도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39, 2012.03.29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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