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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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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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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1170, 2002.06.07 폐업한 이전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생선설비는 직접투자하여 기존법인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세정13407-522, 2002.06.05 부도난 공장을 임차해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 부도난공장용부동산을 경락취득시에 취득세 등 면제되지 않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987, 2002.05.08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료처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및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952, 2002.05.03 종전 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해 동종사업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감면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세정13407-408, 2002.05.02 경매를 통해 사업용재산을 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108, 2002.01.17 합병당시의 잔존 세액감면 기간 내 및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공제 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 적용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세정13407-727, 2001.12.28 창업중소기업 설립 후 2년 이내 포괄사업양수도의 사업에 의해 법인전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1-10501, 2001.11.23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함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223, 2001.09.24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2-12715, 2001.08.17 법인설립 당시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경락에 의하여 매입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두 공장의 소득이 구분되는 경우 종전 공장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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