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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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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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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1063, 2002.05.22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결과물은 각자가 부담한 투자비에 비례하여 취득하기로 한 경우 인력개발비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1045, 2002.05.17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220-230, 2002.04.17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 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 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30, 2002.04.17 사업연도중에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 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 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788, 2002.04.15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법인의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액 계산방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673, 2002.03.29 다른 회사로부터 4년 이상 영위한 사업과 3년간 영위한 B사업을 양수한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평균지출액 계산방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453, 2002.03.12 연구·인력개발비의 4년간 연평균발생액의 계산방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31, 2002.03.08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지원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149, 2001.12.26 내국법인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089, 2001.11.28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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