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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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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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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2959, 2006.03.08 1.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이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해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구내통신용역이 전화세과세대상이라는 공식적 견해를 표명한 문서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2958, 2006.03.08 1.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이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해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구내통신용역이 전화세과세대상이라는 공식적 견해를 표명한 문서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부2955, 2006.03.08 1.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이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해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구내통신용역이 전화세과세대상이라는 공식적 견해를 표명한 문서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구2956, 2006.03.08 1.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이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해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구내통신용역이 전화세과세대상이라는 공식적 견해를 표명한 문서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광2957, 2006.03.08 1.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이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해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구내통신용역이 전화세과세대상이라는 공식적 견해를 표명한 문서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05, 2006.02.0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익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810, 2005.10.19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소유부동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명의와 계산으로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리만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809, 2005.10.19 항만공사가 징수한 화물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388, 2005.08.26 수산업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전체 시설물을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주)에 일괄제공하는 경우 면세하는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468, 2004.07.2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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