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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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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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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546, 2007.12.24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2007-52, 2007.12.24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영농자녀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처분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중3175, 2007.12.18 청구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영농자녀로 볼 수 없어 쟁점 농지의 증여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중3124, 2007.12.10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농지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454, 2007.12.0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의 범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중2385, 2007.11.30 쟁점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가 아니라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므로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전3708, 2007.11.30 쟁점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의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중3460, 2007.11.19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인정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248, 2007.11.09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의 범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전3229, 2007.10.10 청구인은 1999.1.1. 현재 만18세 미만이고, 영농계획자도 아니어서 1999.1.1. 현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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