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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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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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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대법원2013두1584, 2013.04.25 (심리불속행) 축산업용 난방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판례	대구지법2012구합2889, 2013.04.19 원고가 공급한 것은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용 기자재로, 축산용 기자재와 축산 신축을 함께 공급한 사례에서 전자가 후자의 대금보다 더 많았던 점,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만을 하는 경우와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 및 건설업을 함께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처분 위법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53, 2013.03.22 사업자가 농기계를 농업협동조합에 농작업 대행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176, 2013.03.05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509, 2013.01.09 농민이 아닌 자에게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곡물건조기)를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1210, 2012.11.26 쟁점부화장 취득 후에도 부화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충원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화장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므로, 처분청의 재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367, 2012.10.17 00공사가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00공사는 농민에게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관리와 설계, 감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00공사가 농민에게 영세율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354, 2012.10.05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젖소사육)에 더하여 제조업(사료제조)을 추가하게 되면서 해당 제조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소맥피(밀기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두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10%)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21, 2012.09.07 사업자가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목책기"를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97, 2012.08.31 사업자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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