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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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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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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761, 2004.04.12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방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562, 2004.03.24 분할관련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4년간 연평균발생액 초과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523, 2004.03.22 납품의뢰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된 인건비의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157, 2004.03.15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분할법인에게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425, 2004.03.11 삭제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서 말하는 연구 기관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국내외 연구 기관을 말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345, 2004.03.02 1. 사업을 양수도한 경우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적용방법 2. 법인세신고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신청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99, 2004.02.12 분할신설법인의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의 계산방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부2549, 2003.12.30 상용화 플랜트건설 이전에 공정기술의 노하우취득을 위하여 공정기술개발시설인 축소된 시험설비 또는 장치시스템에 소요된 부품 및 소모품비로 지출한 금액도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서1925, 2003.11.03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기술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192, 2003.10.01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관련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 설계기기 등 관련설비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 사용하는 견본품료 및 시약류 구입비 등은 해당하나, 초도금형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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