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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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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685, 2004.08.16 물류산업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2366, 2004.08.05 법인분할로 새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2364, 2004.08.05 기존 사업 영위자가 새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4-194, 2004.07.26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자가 그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572, 2004.07.23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계산시 공제되는 감면세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인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03구합4784, 2004.07.15 시멘트혼합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창업으로 보는 것인바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2070, 2004.07.14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34, 2004.07.13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기준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적용이 가능한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2010, 2004.07.12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34, 2004.07.1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성립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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