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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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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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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354, 2007.05.04 지방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88, 2007.01.26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중2035, 2006.10.12 대행사업비를 수령한 금액을 용역대가라 하여 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보아 쟁점 사업비와 정산반환금을 가산세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150, 2006.09.14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은 200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090, 2006.09.08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계산하고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836, 2006.08.18 산림조합이 고유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820, 2006.07.25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 보기 어려운바 시설물 관리·운영용역에 대한 용역대가를 계산서교부대상으로 보아 쟁점 사업비와 정산반환금을 가산세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215, 2006.06.23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관리사보 시험응시자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중2960, 2006.03.08 1.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이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해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구내통신용역이 전화세과세대상이라는 공식적 견해를 표명한 문서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전2740, 2006.03.08 1.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이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해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구내통신용역이 전화세과세대상이라는 공식적 견해를 표명한 문서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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