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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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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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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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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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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590, 1992.06.25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565, 1992.06.24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562, 1992.06.24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한 농지가액의 1/2 이상이어야 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504, 1992.06.1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삼01254-1513, 1992.06.17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서 수증자는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종사자이어야 하므로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타지방으로 전출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482, 1992.06.15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461, 1992.06.12 "건물 총면적 및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432, 1992.06.11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431, 1992.06.11 "건물 총면적 및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386, 1992.06.08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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