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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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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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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3751, 1993.10.25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으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3764, 1993.10.25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에 입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3761, 1993.10.25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3760, 1993.10.25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3724, 1993.10.23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이와 서로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3685, 1993.10.20 상속농지로서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1990.1.1. 이전에 상속하면 1990.1.1.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3658, 1993.10.18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재지로부터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20㎞ 이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재촌요건에 해당되고, 자기의 책임하에 경작하여야 과세제외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3643, 1993.10.18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3642, 1993.10.18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1.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제외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93광1774, 1993.09.28 소유권없는자가 점유ㆍ자경한기간은 자경기간에 불포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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