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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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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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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77, 2015.05.07 농협목우촌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이나,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는 아니므로 농민, 정부업무대행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광3176, 2015.04.01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5호 가목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가 비료로 등록한 제품은 ○○○뿐이고, 쟁점제품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제품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으로 공시가 되었더라도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22181, 2015.01.13 농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 고등학교 또는 농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공립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가축용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23, 2014.12.30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가목에 의하여「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까지 공급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37, 2014.11.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27, 2014.11.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23, 2014.11.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05, 2014.09.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난좌)를 자체 생산한 계란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기 위한 계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721, 2014.07.10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주지회사가 100％출자한 자회사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92, 2014.03.07 “곡물적재함”은 농용트랙터에 장착하여 농산물을 담아 이동하는 농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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