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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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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739, 2011.10.11 한국표준산업분류"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748, 2011.09.15 각하 청구법인은 법인설립등기 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한 이상, 설령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실제 사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1-169, 2011.09.15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계속적,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복리후생을 위해 16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택과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97, 2011.09.08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법인의 지방세감면신청을 받아들인 잘못이 있어도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하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41, 2011.09.01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이 아니므로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42, 2011.07.22 청구법인은 법인설립등기 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한 이상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 취득·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14, 2011.07.22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바, 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7561, 2011.05.3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5항에서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작방법이나 용도가 다르다 해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282, 2011.05.27 쟁점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538, 2011.05.17 청구법인이 이들 장비를 실제 구입하여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시설보수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공제대상 전자상거래시설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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