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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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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227, 2014.12.16 경정 출판업의 특성상 출판에 필요한 컴퓨터 등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일정기간 출판사업을 한 경우 ‘공장’으로 판단하여 세액감면 등을 집행하고 있는 점, ＊＊지방국세청장이 2008.12.29.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보정서류 검토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자출판 공정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에 해당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71, 2014.09.18 기각 조특법 입법취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후 기존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287, 2014.09.03 경정 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던 출판업의 공장시설 및 본점 기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모두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동종업계와의 경쟁력 저하 등의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여 출고단가를 인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나, 특수관계자로부터 2006∼2008년에 ...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433, 2014.08.05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53, 2014.04.02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은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잇음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9, 2014.03.04 공장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3두19066, 2014.02.13 기타 세액감면에 따른 추징규정이 없음에도 납세자가 당초 감면받은 법인세와 그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수정신고하더라도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수정신고행위는 당연무효임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760, 2014.02.12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양 하나, 이미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403, 2013.12.26 공장 지방이전 감면대상 공장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44, 2013.09.27 삭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 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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