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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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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3128, 2008.12.3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 토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전2627, 2008.12.31 청구인은 쟁점 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아버지를 도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여지는바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2008-57, 2008.12.26 청구인이 1997.1.1.부터 2005.4.27.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가 아니라 인정되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전3458, 2008.12.24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구2267, 2008.12.23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구2267, 2008.12.22 쟁점 농지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전505, 2008.11.28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농업을 주업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0.2.22.부터 2004.9.21.까지 쟁점 농지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중3622, 2008.11.07 증여일 이후 아버지가 23,010,112원을 입금한 점으로 보아 쟁점 채무 상당액은 아버지가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가액에서 쟁점 채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2576, 2008.10.31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농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사로 재직하는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3065, 2008.10.01 삭제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초지는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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