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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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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303, 2015.12.28 사업자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수입하여 사료성분등록을 한 후「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367, 2015.12.15 사업자가 배합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고 농민 본인(종업원 및 가족 포함)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전2408, 2015.11.05 기각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쟁점기자재는 ＊＊＊케이지가 아니고, 관련 법령상 영세율 적용대상은 ＊＊＊케이지로 특정되어 있으며, 특례규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이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자재를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220, 2015.10.05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나,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14, 2015.09.30 농민이라 함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898, 2015.09.22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 등”이라 함)가 콩 색채선별기(그 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전228, 2015.08.24 경정 ○○○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에 대한 공급가액 ○,○○○백만원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 경우 ‘○○○○’이라는 상호로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발급받은 ‘축산업등록...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1064, 2015.07.01 사업자가「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양봉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064, 2015.07.01 사업자가「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양봉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017, 2015.05.13 농협 등이 콩 색채선별기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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