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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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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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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909, 2012.12.07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070, 2012.11.21 법인등기부에 제조업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등이 미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귀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587, 2012.10.19 거래처를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584, 2012.09.20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389, 2012.08.31 청구법인은 기존 공장의 사업자가 영위하던 공장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1누38287, 2012.08.31 정보 등의 송·수신 설비 또는 전기통신 설비 미 온라인 통신망 또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서 원고가 영위한 사업에 있어서 산출물의 특성은 한국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세제과-9873, 2012.08.06 법인이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화장품 제조업을 추가한 다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법인설립 후 목적사업에 “화장품 제조”를 추가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63, 2012.06.29 쟁점부동산을 창업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구 관련 보관창고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부산지법2011구합6685, 2012.06.28 원고가 대주주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401, 2012.06.2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바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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