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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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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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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575, 2006.04.03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383, 2006.02.21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거주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판매함으로 부동산공급업자에 해당된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374, 2006.02.20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308, 2006.02.07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214, 2005.12.29 삭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2028, 2005.12.28 1.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 법인이므로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한 사례 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청구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신청을 하여 받은 환급세액상당액을 추징하면서 기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868, 2005.11.21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구분기준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중1015, 2005.11.07 제조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서 건설용 제품을 제조하여 직접 시공·설치하는 산업활동의 경우 단순히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설업과는 달리 구분되어 제조업에 해당하는바 당해 법인의 주업을 건설업으로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314, 2005.10.28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122, 2005.10.27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에 한해서는 소득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함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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