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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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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49, 2014.09.30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종전 개인사업체의 매출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56, 2014.09.19 취소 청구법인은 2010.6.24. 법인설립등기시 자동차부품제조업과 도매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있었고, 2011년도에 도매무역업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2012.2.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2가지 사업을 병행하여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중 도매무역업 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 하여 업종을 추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광4844, 2014.09.18 취소 ○○공업은 청구법인 사업개시 후에도 사업을 영위하다가 5년 후에 폐업한 점, 청구법인은 ○○공업과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업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대표자이거나 최대주주가 아닌 점, ○○공업의 종업원을 일부 채용하였으나 신규종업원도 그 이상 채용하였고, 매출거래처와 생산제품도 ○○공업과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40, 2014.09.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이유가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금지ㆍ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의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80, 2014.09.11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79, 2014.09.1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7, 2014.09.05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종전 개인사업체의 매출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639, 2014.09.05 기각 소멸법인은 종전에 수주한 공사의 완공 외에 별도 공사수주 실적이 없다가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점, 청구법인의 설립은 소멸법인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이 소멸법인의 기존 인력 일부를 승계하였고, 청구법인 설립 및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 소멸법인과 청구법인의 고용 인원수 합계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세액...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921, 2014.09.03 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사업체의 주요 거래처와 직원 대부분을 승계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체를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2, 2014.09.02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가 운영하던 종전업체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창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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