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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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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838, 2007.10.17 청구법인이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판매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 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12156, 2007.10.16 분양원가명세서상 건설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647, 2007.09.07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판정은 주된 사업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530, 2007.08.20 중소기업의 범위 적용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산정방법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07두5868, 2007.06.29 중소기업 유예법인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까지 조세감면 배제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36, 2007.05.03 공사 전반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필요한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여 수행하는 경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지출예산과-281, 2007.04.26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609, 2007.04.09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603, 2007.04.06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란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06누1676, 2007.02.08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던 원고가 그 기간중 중소기업을 합병한바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 유예가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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