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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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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495, 2014.11.17 취소 청구법인은 2013.5.24. 7년간 휴업상태에 있었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13.5.31. 쟁점부동산 중 생산동 건축물 등을 멸실하고, 2013.9.2. 시멘트사일로 4기, 레미콘믹서기 3기, 컨베이어벨트를 축조하여 레미콘제조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였다기 보다는 새로...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164, 2014.11.04 외국인투자 창업중소기업 관련 취득세 감면여부 검토 회신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74, 2014.10.31 기각 부도 또는 자의로 폐업한 사업자의 부동산 또는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258, 2014.10.29 취소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은 상호의 유사성은 존재할 수 있으나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적이 없고,「조세특례법」상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50% 초과하여 승계한 경우에만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설립시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의 액정필름이 주된 제품이었으며 청구법인은 스마트폰 케이스, 태플릿 pc 액세서리 등이 주된 제품인...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96, 2014.10.21 기각 청구법인은 2009.10.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본점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85, 2014.10.20 기각 청구법인은 2012.3.1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 면제한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60, 2014.10.20 취소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목적사업에 건설업과 창업중소기업 제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으나, 창업 이후 창업중소기업 대상업종인 건설업 외의 타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36, 2014.10.16 기각 금형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2011.1.23. 종전사업체와 알미늄다이캐스팅 사업부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사업체의 기계장치ㆍ종업원ㆍ원재료 및 매출처 등을 모두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58, 2014.10.14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종전 개인사업체의 매출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직원 대부분이 종전 개인사업체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4-435, 2014.10.01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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