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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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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7누34684, 2008.06.18 감면혜택을 받던 중소기업이 감면업종에서 제외되었다면 유예규정을 두면서까지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207, 2008.06.16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52, 2008.06.10 중소기업 해당 여부시 실질적인 독립성의 판단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45, 2008.05.09 유예기간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분할당시 분할법인이 잔존 유예기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39, 2008.05.01 중소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 2005.12.31.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의 독립성이 위배되는 경우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42041, 2008.04.16 원고는 사건 감면규정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06, 2008.04.16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시 사업연도가 2008.1.1.∼2008.12.31.인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34842, 2008.03.25 사건 감면규정상의 수탁업체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되며 해외 사업장이 있는 원고는 사건 감면규정상의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352, 2008.02.27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87, 2008.01.29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에 동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최초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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