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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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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039, 2015.02.25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규정에서 위임된 조항으로서 이 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는 원용할 수 없어 보이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28, 2015.02.16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종전 개인사업체의 매출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직원 대부분이 종전 개인사업체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4두11250, 2015.01.15 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하고, 주식회사 BB과 같이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96, 2014.12.24 취소 청구법인이 기존법인의 기계장치 등 자산을 인수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기존법인이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206, 2014.12.24 기각 청구법인의 업무분장표상 ＊＊＊이 수행하였다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의 급여가 ＊＊＊ 명의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가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2007.10.31. 폐업하고 2...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47, 2014.12.09 기각 청구법인은 ****(주)가 금속탱크 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금속탱크 제조업 등을 개시하였으므로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38, 2014.12.03 취소 청구법인은 2011.2.28. 법인설립등기시 철강 도매업 및 소매업, 철강재 관련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있었고, 2011사업연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 제조업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철강재 제조업과 철강도매업 등을 함께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했다고 보기...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10, 2014.12.01 기각 청구인은 2013.10.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3.11.29.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0000(주)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486, 2014.11.21 종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한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부61, 2014.11.20 취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처음부터 피합병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성장시킨 후 합병을 통하여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계획하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합병법인의 주주 중 외국법인을 포함한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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